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님이나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은 근로자분들에게 사회보험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인건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대신 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거나, 신청은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답답해하십니다. 더 이상 남들만 받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는 만큼 챙겨갈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만 콕콕!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 후 진행 상황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의 인건비 지원 정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아무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며, 명확한 지원 조건과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크게 사업주와 근로자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근로자 수’와 ‘월평균보수’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기본적인 두루누리 지원대상입니다. 여기서 월평균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지원 제외 대상 조건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제외 대상 상세 기준 |
|---|---|
| 재산 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 소득 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게 되나요?
두루누리 지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에 한해 적용됩니다.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금액 계산 방식은 간단하지만,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2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차감하고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즉, 보험료 부담 완화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원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자격 요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보험에 아직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은 ‘성립신고’ 메뉴에서,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서면 신청을 원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상황, 이제 답답해하지 마세요!
신청 후 내 지원금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원 내역 확인은 어디서 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이제부터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번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신청을 진행했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두루누리 지원 신청 현황은 물론, 월별 지원 내역까지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국민연금 EDI 서비스로 연금 지원내역 확인
국민연금 지원 내역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의 EDI(전자문서교환) 서비스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가입자별 또는 월별 지원금 내역을 상세히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지원내역 확인
고용보험 지원 내역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정보조회’ 메뉴의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로 들어가면, 월별 고지 내역과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Q. 지원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나요?
네,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근로자의 퇴사, 월평균보수 기준(270만 원) 초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고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적보다는 사회보험 가입 자격 여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