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2025년 예산 얼마나 편성됐을까? 4가지 전망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직원 4대 보험료, 월급날만 다가오면 사장님들 어깨가 무거워지시죠? 줄일 방법은 없고 인건비 부담은 점점 커지니 한숨만 푹푹 나오실 겁니다. 혹시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인데요. 과연 우리 사업장도 해당될지, 그리고 가장 궁금한 2025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될지 그 전망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콕 짚은 2025년 두루누리 지원 전망

2025년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핵심입니다. [1, 5]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기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예산이 현행 유지되거나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2, 15]

도대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뭔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1]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낮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즉, 영세한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그야말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정부 지원금인 만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로자 지원 조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월평균보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5] 또한, ‘신규가입자’여야 한다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 아쉽게도 기존에 계속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는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사업주 지원 조건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11]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18] 신규로 설립된 사업장이라면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3개월간 10명 미만을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

아쉽지만 지원 제외 대상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아래 표를 통해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구분	지원 제외 기준
재산 기준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1]
소득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1, 5]

2025년 예산 및 정책, 4가지 시나리오

모두의 관심이 쏠리는 2025년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현재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네 가지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망 1 현상 유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현재의 지원 기준과 예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즉,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80% 지원이라는 현재의 틀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1]

전망 2 지원 대상 소폭 확대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월평균보수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70만 원인 기준을 280만 원이나 그 이상으로 올려 더 많은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전망 3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지원 강화

최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2] 이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식의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전망 4 신규 가입자 조건 완화

현재 ‘1년간 자격취득 이력 없는 신규가입자’라는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 기간을 6개월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8] 이는 단기 근로나 이직이 잦은 노동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총정리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원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한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간편한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서면 모두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8]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사이트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서면 신청: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