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월급날만 다가오면 사장님들 한숨이 깊어지시죠?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4대 보험료 부담까지 만만치 않으니까요.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인건비 걱정에 망설이게 되고, 있는 직원 복지 챙겨주기도 빠듯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장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지원에 나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 하나로 직원 복지는 물론, 사장님의 부담까지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3가지
-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두루누리 지원대상입니다.
-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직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도대체 뭔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로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고용 안정과 복지 혜택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자격 요건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지원 자격 요건 |
|---|---|
| 사업장 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법인이라면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근로자 기준 |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쉽지만, 이런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돼요
모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지원 제외 대상 요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 근로자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이러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은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규모와 신청 방법 알아보기
정부 정책을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현명한 경영 전략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며, 보험료를 완납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가 있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뒤,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나 구비 서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