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정작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은 해준다는데, 왜 항상 부족하게 느껴질까?”, “법이 있다는데, 왜 우리 가족은 해당이 안 될까?” 이런 답답함, 혹시 느껴보신 적 없나요? 분명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모두 껴안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는 마치 구멍 난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보이지 않는 허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한계와 나아갈 길
- ‘다문화 가족’이라는 좁은 틀: 현행법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만을 다문화 가족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성장하는 자녀들을 위한 지원 부족: 다문화 자녀들이 성장하며 겪는 정체성 혼란,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연속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합니다.
-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지원: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 체험 위주의 초기 적응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이나 차별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
현행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그 대상을 한국인과 혼인 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나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가족, 난민 가족, 혹은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주민 가족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외국인 여성은 법적으로 다문화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육아 지원이나 상담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주민 가족이 지원 체계 밖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모든 구성원을 포용해야 할 다문화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으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현행법상 다문화 가족 |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가족 |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국적법에 따라 규정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 외국인 근로자 가족, 유학생 가족, 난민 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이 포함된 가족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가족 상담 등 제공 | 안정적인 체류 지원, 정착 지원, 사회보장제도 연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음 |
다문화 자녀 지원의 현실과 과제
다문화 가족의 자녀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부모의 재혼 등으로 한국에 오게 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언어 문제와 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족한 한국어 실력은 학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또래 관계의 어려움과 낮은 자존감 문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학력 증진을 위해 방문교육 서비스나 학습 멘토링,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입국 초기에 집중된 단기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성장 단계에 맞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정서 지원과 함께, 이들의 강점인 이중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진로 지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제언
현재 다문화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정작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 교류 행사에 치우쳐 있어, 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이나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일원화하고,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이나 한국 정착 기간 등을 고려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모든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