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는 건 눈에 보이지만, 정작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와는 다르다’는 생각에 무심코 선을 긋고 있지는 않나요?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 통계를 보며 행복한 동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했지만,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중심으로 현황을 짚어보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현황과 과제 요약
- 현재 대한민국 다문화 가구원은 112만 명을 넘어섰으며, 다문화 자녀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어 교육, 가족 상담, 취업 지원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낮은 다문화 수용성,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정책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다문화 가족의 오늘
우리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구원은 이미 112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2%를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증가입니다. 학령기에 접어든 다문화 자녀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가족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웃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 구분 | 현황 |
|---|---|
| 다문화 가구원 | 112만 명 이상 (전체 인구의 2.2%) |
| 다문화 혼인 건수 | 연간 20,431건 (전년 대비 17.2% 증가) |
| 다문화 가정 자녀 | 약 30만 8천 명 |
다문화 가족 지원법,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을까?
정부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과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의 핵심적인 실행 기관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센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 통번역 지원 서비스: 행정,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에서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가족 상담 및 교육: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부 교육, 부모 교육, 가족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취업 지원: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누리콜센터’나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역시 중요한 지원 창구입니다.
함께 풀어야 할 과제 4가지
법과 제도의 틀이 마련되었지만,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과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제 1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벽 허물기
여전히 많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고 여기는 시선은 이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하여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상호문화 존중은 건강한 다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과제 2 다문화 자녀 세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다문화 가정의 자녀, 즉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많은 다문화 자녀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 지도와 심리 정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 환경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다문화 교육 정책이 중요합니다.
과제 3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언어 문제와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취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 지원, 의료 지원, 육아 지원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와 같은 종합적인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과제 4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통합적 접근
현재 다문화 정책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시행되고 있어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NGO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문화 포용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